부산 기업, 정년 연장 앞서 ‘재고용’ 대세
초고령사회 핵심 인력으로 대두된 신중년(50~64세)의 고용을 둘러싸고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부산 기업 상당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이미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지역 상공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 상당수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고용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숙련 노동력 확보와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관련 제도도 마련했다.지역 대형사업장인 HJ중공업이 대표적이다. HJ중공업은 ‘정년퇴직자 촉탁 채용’ 제도를 마련해 협력업체와 함께 기술직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다. 매년 20명 선이었던 재고용 인력은 올해 35명을 기록했다. 울산 현대차는 기술·정비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 퇴직자 70% 이상을 최대 2년 재고용한다.명예퇴직이 정착된 부산은행은 공고를 통해 명예 퇴직자 재고용에 적극 나선다. 매년 평균 30명이 재고용돼 내부통제관련 부서에서 점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로라프로젝트 등으로 활기를 되찾은 르노코리아 역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30명 내외를 선발해 생산직 등에 배치하고 있다.중견·강소기업도 퇴직자를 적극 불러들이는 추세다. 친환경 설비전문 중견기업 파나시아는 정년과 관계 없이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강서구 녹산산단의 표면처리 업체 동아플레이팅은 올해 정년을 맞은 생산직 직원 2명을 재고용했으며, 올해 안으로 1명 더 추가로 재고용할 예정이다.부산지역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퇴직자 재고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청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신중년 인력을 지속적으로 일터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전체 임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50대에 달하기도 한다.이에 부산 지역 상당수 기업은 노동 가능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지역 주요기업 51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기업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셈이다.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데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고용이 활발한 만큼 일방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 체계 개선을 돕고 퇴직자 재고용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기업인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퇴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과 같은 지원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령자 친화 일터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숙련 인력이기는 하지만 신체적인 한계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고령자들이 일터에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기업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령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최민희 고발”, 민주당 “최재해 탄핵”…국감 논란 고발, 탄핵으로 대응
여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고발과 탄핵으로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한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질의 중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를 인용해 ‘최 위원장이 전체 과방위 국정감사 발언 시간의 19.89%를 차지한다. 과도한 갑질인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의 발언권을 박탈했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독단적인 운영과 발언 시간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피고발인을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중 일부 국무위원이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했으며, 최 원장과 김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부산서 음주운전 5번 적발… 60대 남성 차량 압수
4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20분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다. 현재까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맞은 부산 서면… 인파에 밤거리 ‘북새통’
31일 오후 10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 백화점에서 전포 카페거리 방면으로 약 50m를 걸어가니 소란스런 웃음소리와 함께 “저도 사진 찍어주세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둘러싼 곳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진행 요원이 보였다. 분홍색 점프수트차림에 얼굴에는 ‘△’가 그려진 가면을 썼다. 한 어린아이가 요청하자 장난감 소총을 장전해 연신 ‘탕 탕’ 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행인들은 신난 표정을 한 채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핼러윈 데이를 맞은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는 평소 주말 이상으로 인파가 몰렸다. 길거리에는 호박과 거미줄, 유령 인형 등 핼러윈 분위기로 단장한 식당과 술집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손님을 잡기 위해 코스프레를 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면의 한 퓨전술집 관리자는 “지난 주말부터 ‘핼러윈 대목’이었다”라며 “오늘은 미리 인파를 예상하고 알바생을 3명 더 투입했다”고 말했다. 눈길을 단번에 ‘강탈’하는 코스프레도 보였다. 키가 2m에 달하는 ‘목 잘린 좀비’ 분장을 한 코스튬 플레이어는 시종일관 길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다.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선 텔레토비, 세일러문, 손오공 초사이언, 마리오, 악마, 군인, 간호사, 신부 등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파가 몰리면서 아찔한 광경도 연출됐다. 서면 젊음의거리 주요 구간에는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수시로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람들 틈을 뚫고 지나갔다. 각종 코스프레 캐릭터에 시선을 뺏긴 사람들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몸을 부딪힐 뻔 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전 사고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젊음의거리 주변 오락실 거리나 클럽 앞, 횡단보도 등 특히 인파가 집중되는 공간에는 경찰이 2~5명씩 조를 이뤄 배치돼 있었다. 경찰은 수차례 “조심하세요, 차가 옵니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인근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서면 ‘만취길’은 폭 4m 안팎의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쏟아지면 인구 밀도가 확 높아져 위험한 순간도 종종 있다”라며 “손님이 늘어나는 거야 환영이지만, 쓰레기 문제와 예전 같은 인파 사고가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면을 찾은 박아누(31) 씨는 “핼러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여자친구는 웨딩드레스를, 저는 악마 코스튬을 입고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면서도 “핼러윈이 축제라는 인식이 많아졌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야 할 것 같아 안전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서면, 남포동, 해운대 등 인파가 몰리는 중심지에 기동대 2개 중대와 기동순찰대 10개 팀 총 195명을 배치했다. ‘핼러윈 주간’이 지속되는 오는 2일과 3일에도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핼러윈 기간 동안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반인의 ‘경찰 코스프레’가 지목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사고 수습이 뒤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핼러윈 시즌 안전사고, 범죄 예방과 함께 최근 극심해진 마약류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내부통제, BNK금융지주·부산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30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중 경남은행 등 다른 계열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 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금융사 CEO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외부 컨설팅사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작성했다. 이번 책무구조도가 임원을 대상으로만 하는만큼 올해 중 직원 단위의 책무구조도도 완성하고 내년 주주총회 등에서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 등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임직원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구조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된 뒤 책무구조도 제출을 각 금융사에 요청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지만,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11월로 지정해 금융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지난달 31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지역에서는 DGB금융·iM뱅크, JB금융·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당국은 이달까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 대북 독자제재 단행…개인 11명과 기관 4곳 대상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조업 메카 창원서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청사에서 지역 내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발족한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경찰과 지역 기업인, 기업체 보안관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 유출범죄의 유형 및 경향 분석 △우수 수사 사례 공유 △기술 유출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산업보안협의회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기수 산업보안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 위원들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지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유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남은 방산,조선,자동차 등 산업의 메카로 경제 위상에 걸맞은 치안 활동을 통해 ‘기업 하기 더 좋은 경남’으로 만들겠다”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보안진단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라면 수출 10억 달러 첫 돌파…농심·삼양 등 11월 한달간 할인행사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올들어 10월 말까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인 9억 52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라면 10억 달러 어치는 라면 약 20억 6522만개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10월말 기준 라면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10억 2000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라면 연간 수출액인 9억 52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라면 수출은 지난 2014년(2억 1000만 달러) 이후 9년 연속 성장해왔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월까지 매월 1억 달러 이상 수출됐다.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에는 2억 700만 달러, 미국에는 1억 77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라면은 네덜란드에도 크게 인기를 끌며 7700만 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이어 일본 5200만 달러, 영국 4500만 달러 순이었다. 인구가 1822만명으로 중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은 네덜란드에서 이처럼 라면 인기가 높은 것은 현지에서 한국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이 큰 인기를 끌며 동시에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라면 수출 확대는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바이어 발굴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라면 제조업체는 11월 한달 간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 개 제품을,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일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을 찾았다. 이곳은 230여종의 라면을 전시하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판매 비중이 더 높다. 송미령 장관은 “이제 한국 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 정치적 중립 의무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화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면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관련 질의에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녹취에 등장하는 명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라며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단순 홍보모델" 해명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세운 혐의로 가맹주 등에게 고소를 당했다.이에 양 씨는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 등을 고소하는 많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들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피해자들이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라고 전했다.이들은 계약 당시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양 씨 측은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음주 차량, 경찰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사망사고…검찰, 12년 구형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1일 요청했다.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 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1km가량 도주하다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또 인근에서 함께 일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선고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예정되어 있다.
쓰러진 화물차서 돼지가 줄줄이…고속도로 위 38마리 '탈출 소동'
고속도로에서 돼지를 실은 화물차가 넘어져 30여 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49분께 경북 고령군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돼지 수십 마리를 싣고 가던 4.5톤의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다.해당 사고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돼지 중 38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 등은 탈출한 돼지들을 1차선 쪽으로 몰아냈다.이후 다른 화물 차량에 돼지를 싣는 과정에서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도로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北 최선희 "핵 강화 北노선 불변…보복 핵 타격 태세 향상 필요"
[속보] 北 최선희 "핵 강화 北노선 불변…보복 핵 타격 태세 향상 필요"
"유튜브 틀고 과속까지" 횡단보도 건너던 2명 '쾅'…모두 숨지게 한 20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전방에 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들이받아 모두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87.5km 이상으로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 씨와 그의 며느리 C(59)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고령의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C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귀가하던 중 이러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A 씨는 이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했고, 속도 역시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km 이상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 씨는 운전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둔 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그가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더라도 "피고인이 과속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과 유족이 합의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재판부에 1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검찰은 두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4만 명 붕괴 우려’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 나선다
인구 4만 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남 남해군이 인구 감소 적극 대응에 나선다. 남해군은 단순히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구조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다.1일 남해군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남해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 대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향후 분야별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9월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60명으로, 2012년 1월 처음 4만 명대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체 인구는 매월 평균 74.67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4만 명 선 붕괴까지 예상된다.출생아 수는 2021년 91명에서 이듬해 105명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지난해 72명, 올해 8월까지 53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여기에 남해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1.4%인 반면, 전체 전출인구 중 42%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전출자 이주 사유로는 직업 30.6%, 가족 27.7%, 주택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원인에 따른 대안 없이 단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할 경우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남해군은 단순한 인구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인구 구조 개편을 위해 ‘2031 유소년·청년 인구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정착 지원주택을 건립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남해읍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0.7%가 거주 중이지만, 주택 61%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인 것으로 조사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남해대학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에 나선다. 보물섬 에코 푸드 공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창업 금융지원·창업펀드 출자도 계획 중이다.마지막으로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 생애주기별 전입·거주 지원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직장 내 양육 환경 개선·인구 증대 시책 관련 조례 개정 등에도 나선다.박종건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장은 “2031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앞둔 만큼, 정주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해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9층서 불...담뱃불 추정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새벽부터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불은 담배꽁초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7분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발코니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이상자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담뱃불로 불이 시작했다는 것이다.처음으로 화재 신고를 한 것은 10층 주민으로 9층에서 나는 연기와 불을 목격하여 소방 당국에 이를 알렸다. 불은 약 14분 만인 오전 1시 21분에 꺼졌다.이 불로 아파트 입주민 2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당국 추산 32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국민의힘 “반도체, AI 등 비수도권 육성 위해 파격 지원”
국민의힘이 31일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발의했다.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AI·기후테크·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번 특별법은 비수도권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엔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완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러시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다”며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다. 특위는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개 분야에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격차해소에 힘을 싣고 있는 한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박수영, 지방비례선발제 '공론화' 시동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상위권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원자력발전소를 품고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책정하는 ‘분산에너지법’에 이어 다시 한 번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박 의원은 31일 “전국의 고교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인데 서울대 합격생 중에는 32%가 서울 출신”이라며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 중심, 강남 중심의 사회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SKY 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비례선발제 논의는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에서 먼저 불씨를 댕다. 한국은행은 ‘이슈노트’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으로 지역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하루 앞선 30일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강대 특별강연에 나가 대입제도의 변화를 제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평균적으로 지방 학생이 84%이고, 서울 학생이 16%정도인데 각 대학에서 비율에 맞춰 뽑아야 한다”며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집중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수를 재조정하면 서울에서는 입학생이 1306명에서 703명으로 줄어든다.반면, 부산에서는 147명이던 서울대 합격자가 206명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133명에서 248명으로, 울산도 50명에서 87명으로 각각 합격자 수 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이 같은 비율로 서울대 입학생을 재조정하면 전국에서 서울과 세종, 대전에서만 합격자가 줄어든다는 게 박 의원실의 발표다.박 의원은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고 이 총재와 지역비례선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학벌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대입제도에 변화를 주는 한편 지방의 교육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마냥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전국의 학부모들에게도 각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역시 발의할 때만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다들 의문을 품었지만 결국 특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면서 “장단점도 있고 반론도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데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콰트로 포트’ 계획 보완해야”…도시개발 연계 제언도
부산시의회 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는 31일 2029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보완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물류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은 일본 나고야 주부 공항과 간사이 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외에도 도시개발과 연계한 ‘공항 복합 도시’로의 구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글로벌 도시 특위는 이날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가덕신공항 미래 비전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안성민(영도1) 의장, 글로벌 도시 특위 위원장 조상진(남1) 의원 등 시의회 관계자 외에도 부산시 석규열 신공항도시과장, 김병권 공항기획과장과 도시공학 전문가인 부산대 정헌영, 김지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의 기본 방향으로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복합 콰트로 포트’를 제시했지만 실제 기본 계획안에는 세부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기본 계획안에는 해운인 여객선과 접근 항공 수단인 UAM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덕신공항 건설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안은 당연히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본 나고야 주부 공항, 간사이 공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가덕신공항의 화물 터미널 및 화물 지구의 용량 부족 문제도 짚었다. 화물 처리능력이 주부 공항은 66만t, 간사이 공항은 72만t에 달하나 가덕신공항은 2065년이 돼서도 34만t에 그친다는 게 정 교수 분석이다. ‘좋은 공항에서 위대한 공항 복합 도시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도시개발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공항을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이 공항도시에서 나아가 공합복합도시로 가기 위해 배후도시, 연계교통망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 랜드마크이자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등의 사례를 언급,“다양한 공항 내 시설과 가덕신공항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 국내 수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차량의 주차지 문제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도시 특위 위원인 박진수(비례) 의원은 “부산에는 지금도 화물차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산이 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대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항만, 철도, 도로를 연계하는 초대형 복합물류 허브로서 환태평양 동북아시아를 잇는 진정한 거점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고, 이것이 부산이 세계 경제 지도에 중심지로 자리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기존 공항의 개념을 뛰어넘어 복합 콰트로 포트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이 부산의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엔진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0억 규모 밸류업 펀드, 증시 상승 ‘불쏘시개’ 기대
정부가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내놓은 밸류업 정책 활성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5곳이 밸류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 투자를 통해 기업 밸류업을 독려하고 증시 상승을 이끈다는 취지다. 31일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 5개 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달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출시하는 12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 밸류업 펀드는 유관기관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이를 민간 자금과 매칭해 2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는 올해 중 민간자금 유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100개와 해당 종목들을 선정한 기준을 처음 공개했다. 지수에는 △시장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요건을 충족한 이른바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펀드는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지만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밸류업 지수 편입 기업을 추종하는 ETF 12개 종목과 ETN 1개 종목을 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ETF 12개 종목은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9개 종목과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액티브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ETN은 1개 종목이다. 이들 상품의 상장 규모는 5110억 원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활성화 카드로 나온 펀드, ETF가 밸류업에 대한 시장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 5월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정책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공시가 31일 기준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33곳에 그치고 있다. 시총 상위 기업의 참여가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밸류업 지수 역시 편입 100개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밸류업 공시에 영세 코스닥 기업, 지역 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부산일보 10월 23일 자 1면 보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정부와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밸류업과 관련해 아직 상장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주사나 최근 LG전자, SK텔레콤 같은 대형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올 4분기, 연말 쯤에는 밸류업 공시가 훨씬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영향? 부산, 한 달 만에 미분양 781호 감소
부산 미분양 주택이 대단지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서 한 달 만에 781호가 줄었다. 이는 전국 미분양주택 감소분 774호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 6만 6776호로, 한 달 만에 774호가 줄었다. 시도별로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었다. 부산의 경우 8월 5652호에서 9월 4871호로, 781호가 감소했다. 그러나 울산은 2406호에서 2416호로 10호가 증가했고 경남은 4996호에서 5507호로 511호가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이 8월에 9410호에 달하던 대구도 한 달만에 546호가 해소됐다. 부산에서는 우암1구역 해링턴마레, 동래 대광로제비앙, 양정3구역 롯데캐슬 프론티엘 등 브랜드 아파트들도 일부 미분양이 됐었다. 그런데 이들 미분양물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승으로 사람들이 선뜻 뛰어들기 주저하면서 미분양이 났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사람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당장은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받기 주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현재의 분양가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를 사들이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CR리츠로 미분양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청약을 받거나, 미분양이 나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7262가구로 한 달 새 801가구가 증가했다. 부산은 1573호에서 1535호로 38호가 감소했다. 반면 울산은 679호에서 1074호로 한 달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95호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처럼 부산은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많이 줄었지만 주택거래 자체는 부진하다. 9월 부산 주택(모든 주택유형 포함) 매매거래량은 2741호에 불과해 한 달 전보다 13.0% 줄었고 지난해 9월보다도 5.3% 감소했다. 9월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부산은 하락세가 더 깊어졌는데 이처럼 주택 거래량 자체도 많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올들어 부산의 주택 준공실적은 1~9월 2만 5603호로, 지난해 동기보다 45.6% 늘어났다. 준공된 주택은 매우 많은 수준이었다. 올들어 부산의 주택 준공실적은 서울(2만 5062호)과 엇비슷하다.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선정 국비 60억 원 확보
서부산스마트밸리산업단지(옛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서부산스마트밸리산단이 산업자원통상부가 공모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하고 노후산단이 처한 교통·환경 문제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하구와 협력해 2026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산단 내 주요 취약 지점 200여 곳에 지능형 감시카메라와 스마트폴(지능형 기둥) 등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한다. 또 사하구 통합관제센터 인공지능(AI)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안전, 환경·교통 시스템, 통신 기반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난, 범죄 발생, 유해 물질 배출 등 산단 내 위험 요인이 10% 이상 줄어들어 산단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새 명칭인 서부산스마트밸리는 앞서 지난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스마트그린산단 및 재생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19개 사업에 예산 2546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비롯해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노후공장 리뉴얼 등이 중심을 이룬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저탄소화, 노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인력 부족, 입주 기업 경쟁력 저하 등 노후 산단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돈맥경화’ 다대동 옛 한진중 개발, 부지 공매 위기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를 대규모 공동주택과 특급호텔로 개발하는 ‘다대 마린시티 사업’(이하 다대 마린시티) 시행사가 3800억 원 규모 브릿지론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하는 등 자금조달 문제로 공매 위기에 놓였다. 개발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와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매 절차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다대 마린시티 대주단(투자금융사)은 다대 마린시티 사업장에 대한 공매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에이치에스디(HSD)는 작년 8월 이후 3800억 원 규모 브릿지론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브릿지론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대출 규모가 크고 하나증권, 교보증권, BNK투자증권, 제일건설 등 10곳이 1800억 원 규모다. 브릿지론이란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 사업 초기 자금 융통을 위해 금융권에서 받는 고금리 대출이다. 대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건설 자금으로 충당하는 게 개발업계의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다. HSD는 2021년 3월 브릿지론 대출을 실행했다. 당초 만기는 1년이었지만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로 2년을 연장했다. 올해 2월 말 최종 만기가 도래했지만 대출 연장 불허 통보를 받은 뒤 현재까지 대출 연체 상태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해당 사업장을 공매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부실 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6개월의 연체기간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시행사는 공매를 넘기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현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강행 규정”이라며 “공매와 관련된 채무자 통지 등 사전 준비는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수영2) 의원은 “대주단 측에서도 그동안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본 PF를 통해 상환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출 연장이 거부되고 상환 압박이 거세지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주단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장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시행사 HSD 측은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1월 중으로 본 PF를 실행하면 브릿지론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HSD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의 시공계약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끝마치는 대로 시공계약을 하면 본 PF로 전환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가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해 대주단도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2011년 공장 폐쇄 이후 유휴부지로 방치돼 왔다. 2021년 HSD에 매각된 후 부산에서 세 번째로 공공기여협상 형태로 개발이 추진돼왔다. HSD는 이 땅에 최고 48층 11개동, 총 3095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지상 공원,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파르나스호텔과 MOU를 맺고 200실 이상 규모의 특급호텔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올 6월에는 사하구청으로부터 부지 내 해양복합문화용지 개발사업 건축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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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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