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숙원 전략사업지 3곳, 그린벨트 풀린다
정부가 전국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풀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은 3곳이 선정됐는데 해운대구 53사단이 있는 지역이 군부대 이전과 GB 해제를 통해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강서구 강동동에 제2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강서구 송정동 등 일원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물류지구가 만들어진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GB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에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는 GB가 포함된 33곳에 전략사업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곳은 15곳이다. 부산권 3건, 울산권 3건, 경남권 4건 등이 포함됐다.부산의 경우,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곳에 GB가 해제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 GB 해제 규모는 360만㎡며 우동·좌동 일원이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연구단지와 스타트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3사단 이전은 현재 국방부와 부산시가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국방부는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 일원에 제2에코델타시티도 개발된다. 이곳은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단지 등 친수형 수변도시로 개발된다. 해제 규모는 1042만㎡에 이른다.아울러 강서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지도 GB가 해제된다. 이곳은 가덕신공항, 항만·철도와 연계해 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첨단 복합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서구 송정동 녹산동 화전동 일원으로 230만㎡에 이른다.부산권 사업 3곳의 총 사업비는 16조 원(부산시 제출 기준)이며 GB 해제 면적은 1633만㎡(494만 평)이다.울산의 경우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등 3곳이 선정됐으며 경남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뽑혔다.이들 지역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GB를 해제하게 된다. 15곳은 부동산 투기 등이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국민의힘·경제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여당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8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 미치는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태도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조항을 지적하며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는 조문은 독버섯"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회장도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뇌 진솔 설명” “끝까지 안뉘우쳐” 윤 최후진술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면서 임기 단축까지 감안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돼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며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임을 확인했다”고 평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언급한 개헌, 선거제 개편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넘어갈 것 같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헌정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질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성장률 1.5%… 한은,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안 요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0.4%포인트(P) 낮은 1.5%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최초 2.3%에서 이날 1.5%까지 총 0.8%P나 낮아졌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추진
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의회도 행정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부산·경남 의회가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기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구성은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인 박대근(북1), 이복조(사하4), 이준호(금정2) 의원을 주축으로 속도감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특위의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의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부산 시민 여론 수렴 △행정통합에 따른 각종 특례 사항 발굴을 통한 부산 시민 이해관계 적극 반영 등에 나설 전망이다. 부산시의회가 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울경 협의회 구성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의회의 공동 대응을 주도해 온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특위가 앞서 구성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부산시의 행정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가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도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경남도의회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남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문제 삼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 부위원장인 우기수(창녕2) 의원은 지난 24일 특위 회의에서 경남의 백년대계가 달렸음에도 경남도가 실무를 담당할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행정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 (박완수 경남)지사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경남도) 집행부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맡겨놓아선 안 되겠다.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채찍질도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정수만(거제1) 의원은 “의회에서도 3개 분과를 나눈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뭔가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며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림에도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내놨다.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는 서부, 중부, 동부 3개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부산과 경남 의회가 최전선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양 지자체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 밑그림을 다듬고 최종 마무리 작업까지 맡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공론화위를 출범시켰고, 12월에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달에는 공론화위가 양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장단점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3사단 부지 ‘사이언스 파크’… 울산엔 ‘수소 융복합밸리’
정부가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부산과 창원, 울산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부울경에서도 각 지자체가 추진해 온 지역전략사업 거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전략사업에는 부산 3곳, 울산 3곳, 경남 4곳이 각각 선정됐으며 개별 사업들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발판 마련” 25일 국토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총 3개 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현재 해운대 53사단이 있는 곳으로, 부산시와 국방부는 오랜 논의 끝에 53사단을 현재 부지 안에서 압축·재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당 부지 내 그린벨트 360만 9000㎡를 풀어 개발하면 국방 연구·개발(R&D), 하이테크,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53사단은 배후 부지에 배치된다. 첨단사이언스파크는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를 확 바꿀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가 신해운대역 등 교통 입지가 좋고 주거 기능 중심이던 해운대 그린시티와 결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운대구도 그린벨트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 1042만 ㎡에 달하는 GB 해제로 제2에코델타시티에는 미래항공클러스터, 디지털테크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가 들어설 에정이다. 또 다른 대상지인 동북아 물류플랫폼(GB 해제 229만 7701㎡)은 가덕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이 오랜 기간 꿈꿔온 해상-항공 복합물류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이곳엔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산업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며 “개발 제한이 해제된 경남 지역의 지역전략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08년 강서구 일대 약 3300만 ㎡(1000만 평)을 해제해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약 1700만 ㎡(500만 평)의 개발 제한이 해제됐다. 부산시는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강서 맥도지역의 경우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별도의 계획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남 “지역 경제 큰 기회” 울산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경남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가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까지 확대해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는 게 골자다.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에 달했는데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에 추진하는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목적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18만 ㎡에 이른다.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약 65만 ㎡를 푼다. 산업단지가 없는 중구에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남은 전국 15개 중 4개 사업이 포함돼 고무적인 분위기다. 우선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진해신항 인근의 남양, 성내, 원포 3개 지구를 3단계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첨단 복합 물류플랫폼을 만든다. 창원대 뒤편과 국도 25호선 일대에 들어서는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트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일대에 만드는 김해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로봇, 전력반도체 같은 신산업에 주력한다.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마산역 뒤편과 남해고속도로 사이 구역에 들어서는데, 마산역 개발과 더불어 복합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조영미·김길수·권승혁 기자 mia3@busan.com
尹 탄핵 심판 마무리되자 與 기류 변화 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종료됐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친윤(친윤석열) 행보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끌어냈던 국민의힘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수용, 개헌 메시지를 요구하면서다. ‘헌재 때리기’에 집중했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출구전략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메시지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나 야당의 입법 독주 조명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성찰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필요성이 담긴 메시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선 여당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진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헌법 개헌 관련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는 것도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명령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며 “‘나를 따르는 모든 분은 용서해달라’는 메시지가 과감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헌재 변론이 종료된 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주문하면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벌렸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수위 변화는 조기 대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의 윤 대통령 껴안기 행보와 보수 결집 탓에 조기 대선을 준비할 명분은 떨어졌고, 판결 이후 움직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로 꼽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탄핵 인용 파면’ 또는 ‘탄핵 기각’ 평결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평의가 다소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5월 대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정치권에 대선 준비 기간이 3개월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의힘에겐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권 책임론’을 덜어내고 지역별 공약 취합,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현재 여권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지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들 운신의 폭은 야권에 비해 한없이 좁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 정권연장론 의견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도 대선 준비를 가로막는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탄핵)인용과 기각은 더 지켜보는 게 바른 태도”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토론회·세미나엔 당 지도부와 수십 명의 여당 의원이 참석하며 이들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언급을 꺼리면서도 ‘톤 조절’로 틈새를 벌리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우리에겐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중도층 파고들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을 당 차원의 준비도 없이 상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기 대선 준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근 “당 지도부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 갭투자도 징벌적 과세” 주장하던 이재명, “다주택자 막을 수 없다” 입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며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20년에는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세제까지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선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폐기를 시사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이처럼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완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면서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닐 경우 1가구 1주택 갭투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해 ‘불로소득을 제로로 만들겠다’던 이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180도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의 태도 변화에 대해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패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부동산 표심’을 겨냥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를 18억~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도 한강벨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한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까지 ‘우클릭’을 계속하자 조국혁신당은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차 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회권 선진국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엔 자동조정장치 … 여야 ‘연금 개혁’ 공방 연일 확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였던 여야의 갈등 지점이 다시 확대돼 자동조정장치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주된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43%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4%를 주장하면서 1%P 격차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에선 소득대체율을 1%P 높이면 3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1%P에 310조 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년 단체와의 연금개혁 간담회에서도 청년 단체 측은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이런 것들에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기(소득보장론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낸 청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면서도 국회 승인을 얻는 절차적 장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계속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협상에 나선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27일 열리는 마지막 2월 국회 본회의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울산 석조관음보살좌상 등 시 문화유산 지정
울산시는 ‘무룡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과 ‘보덕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시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무룡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선조 2년인 1569년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2권 1책 35장으로 이뤄져 있다.주석이나 언해가 없이 원문으로만 돼 있는 대문본(大文本)으로 희귀한 판본이며, 간행처와 간행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본으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보덕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불석(佛石)으로 통칭하는 경주산 비석(沸石, Zeolite)이라는 석재로 제작했다. 17세기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불상 전체 모습을 하나의 돌로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보살상은 높이 57㎝ 정도 중소형 크기이고, 울퉁불퉁한 바위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얹고 왼쪽 다리는 아래로 내린 자세를 하고 있다.이러한 형상은 보타락가산에 머물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월관음을 표현한 것인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도상으로 그려진 주제이다.수월관음 존상은 불화에서 널리 표현됐으나 불상에서는 제작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조각승 승효 계열에 의해 만든 것으로 보여 조각승들의 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이들 문화유산은 지정 예고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울산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하필 이때?’…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평가서 국내 1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 선정됐다.26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의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평가에서 국내 1위와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포브스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200곳 이상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했다. 평가 기준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 △규제 준수 현황 △투명성 △회계 건전성 △거래 수수료 등 비용 △법인·기관 고객 현황 △일 평균 현물 거래량 △일 평균 파생 거래량 △가상자산 기반 상품 등 9가지 항목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업비트는 이번 평가에서 10만 만점에서 6점을 기록했다. 전 세계에선 7위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카고거래소그룹(CME)이 최고점인 7.7점을 받았다. 이어 코인베이스(7.6점), 비트스탬프(6.8점), 바이낸스(6.7점), 로빈후드(6.6점), 비트뱅크(6.1점)가 뒤를 이었다.포브스는 업비트의 투명성과 회계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포브스는 “업비트는 한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로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업비트는 국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주택서 불...50대 주민 숨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민 한 명이 숨졌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주택 5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진압하고, 불이 난 세대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에 1000억 원 투자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기업 LS일렉트릭(주)이 1000억 원을 들여 부산 공장 증설에 나선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내 LS일렉트릭의 부산사업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오재석 LS일렉트릭 사장 등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한다. LS일렉트릭은 전력·자동화 산업 분야 국내 1위로 기업으로 세계 곳곳에 13개 법인과 14개 지사를 두고 있다.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은 2011년 국내 처음으로 고압직류송전(HVDC) 생산기지를 구축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역기업들과 상생 협력하며 생산량 대부분을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약 4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에 100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진공건조 설비(VPD) 2기를 증설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첨단 생산공정을 갖추고 기존 연간 2000억 원 규모였던 생산능력을 7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이를 통해 신규 인력 330여 명도 채용할 계획이다. 부산사업장이 향후 당사의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협약 체결은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 유치를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10월 말 녹지점용 등의 문제로 부산사업장 증설 투자를 위한 공사용 임시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난달 말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부산상의 등 유관기관과 ‘원팀’을 이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재석 LS일렉트릭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LS일렉트릭은 이번 부산사업장 증설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톱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공고히 하게 됐다”며 “지역 인재 채용은 물론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LS일렉트릭이 이번 증설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에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에 힘쓰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키나와행 진에어, 김해공항 긴급 회항 (종합)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항공기 사고의 여파로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공항공사와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 부산 김해공항발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행 진에어 LJ0371편이 이륙 직후 강한 기계음과 기체 흔들림이 발생해 1시간 10여 분 만에 긴급 회항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후 세 차례 연속으로 강한 기계음이 나면서 기체가 흔들렸고, 기장은 즉각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는 기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경남 거제도 상공 위를 1시간여 동안 날며 연료를 소진한 뒤 이날 오전 9시 56분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 정 모씨는 “이륙 직후 ‘쿵쿵’하는 소리가 세 번 정도 크게 났다”며 “그 이후 혹시 모를 고장 여부 확인과 기체 점검을 위해 김해로 돌아간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을 위해선 연료를 소진해야 돼서 선회 비행을 해야 한다는 방송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187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승객과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취재진, 야구팬들이 다수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부분 탑승객은 큰 동요 없이 승무원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한 탑승객은 “김해공항에 착륙한 뒤에는 다들 ‘이제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며 “최근 비행기 사고가 많아서 다들 무척이나 긴장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항공편이 김해공항에 착륙한 후 30대 여성 1명과 유아 1명 등 2명은 항공사에 여행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륙 단계에서 엔진 소리가 감지됐으며 계기상으로는 이상 없으나 안전을 위해 기장 판단에 따라 회항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등 화재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기상청 "올봄 부울경 비롯 우리나라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
올봄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울경 3~5월 기온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3~4월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고, 5월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세계 11개 기상청과 관계 기관의 기후예측모델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온은 3~5월 모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해수면 온도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이다. 3월은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따뜻한 남풍 유입으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때로 꽃샘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4월에는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역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5월에는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수량은 3월에는 평년보다 많고, 4~5월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아라비아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고온다습한 남서풍 유입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부울경 역시 3~5월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3월에는 평년보다 많고, 4~5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3월 1.4도, 4월 0.9도, 5월 0.6도 상승하는 등 온난화 경향을 보인다. 부울경도 최근 10년간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3월 1.1도, 4월 0.7도, 5월 0.5도 상승했다. 한편, 26일까지 부울경은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27일 오전부터 낮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 온화하겠다.
尹 탄핵 선고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향방 가를 변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판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심판 일정을 서두른 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다음 달 12일 이전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대선 판세에 크게 좌우될 공산이 크다. 다만, 선고가 늦어진다면 진영별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왜 3월 12일인가 시교육감 재선거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인 4월 2일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면서 조정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203조)에 따라 선거일이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을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 동시 실시 마감일로 규정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3월 12일 안에 파면할 경우, 시교육감 재선거는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엔 4월 2일에 치러진다. ■대선과 동시 실시 가능성 커 헌재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착수한다. 법조계와 교육계는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로부터 15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재 선고는 3월 12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헌재는 2004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일 짧은 11일 만에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변론 종결일과 선고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선고 예상일은 3월 11일(14일 후)과 3월 8일(11일 후)로 예상할 수 있다. ■동시 선거 땐 진영 대결 심화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은 재선거 일정 변동에 대비해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시교육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대결 속에 시교육감 재선거도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각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세력 결집을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수 진영도 단일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보수 진영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7일께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4월 2일 치러지면 다자 대결 가능성 시교육감 재선거가 4월 2일 치러진다면 대선과의 동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의 수보다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은 적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시교육감 재선거는 양자 대결로 펼쳐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달리 다자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창의력협회장인 황욱 예비 후보는 단일화 불참을 선언해 다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3자 대결 또는 4자 대결, 5자 대결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후보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첫 공모 사무처장에 배병철 낙동강관리본부장
부산시의회 첫 개방형 공모 사무처장에 배병철 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시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에 4명의 지원자가 나섰다”라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 중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배 본부장을 낙점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2급 직위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해 왔다.신임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배 본부장은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신임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다.배 본부장은 경성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철도청,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5년 부산시로 전입했다.이후 부산시 창업지원과장,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남구청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중앙 부처와 부산시를 두루 경험했다.부산시에서는 창업 기반 조성, 동백전 출시, 우리 동네 ESG센터 개소 등 업무 혁신 역량을 보여줬다. 특유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부산시로부터 인사권 독립 수순을 밟고 있는 시 의회는 배 본부장의 행정안전부 근무 경력과 국회 담당 경험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신임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배 본부장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1의원 1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앞으로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 공수처 '영장 쇼핑' 공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대상 영장 발부를 둘러싼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오 처장은 이를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처장을 엄호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 처장에게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 사천 항공국가산단 간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확정됐다. 25일 우주항공청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27일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에 임시 청사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신청사 건립에 착수했다. 신청사 입지는 당초 10여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현장 실사와 심의를 통해 시청 옆 행정타운과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현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부지 등 3곳으로 압축했다. 우주항공청은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지역 경제, 우주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주항공국가산단을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우주항공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유재산 취득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이어 5월과 8월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까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만 9000㎡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업무 공간 등 일반 시설과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위성영상활용센터, 우주발사체종합상황실, 국제회의장 등 우주항공 임무 수행 기반 시설, 홍보·전시 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추진 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 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천시는 신청사 입지 확정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기업 입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진주시 역시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 선정이 사천과 서부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된 만큼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준공 후 공사, 불티 막는 용접 방화포 설치 사각지대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가 준공 승인 이후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용접 방화포 설치 기준을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불티에서 주로 시작되는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한 법령이 마련됐음에도,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은 지난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는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중 가연성 내장재에 불티가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밝혔다. 화재의 시작이 용접 불티였던 셈이다. 용접 불티에서 주로 시작되는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미 가연물의 방화포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20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3년부터 건설 현장에는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법령은 임시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만 해당하는데 반얀트리 해운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기장군청으로부터 건물 준공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작업이 완료된 공사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용접 방화포 설치는 의무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재 당일 현장에는 35개 업체 78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용접을 포함한 여러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 안전 지침이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대학교 류상일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법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지침을 명시한 것으로, 준공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불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용접 방화포를 자체적으로 설치했어야 한다”며 “주변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만 했더라면 대형 화재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32건으로 화재 원인으로는 75%에 해당하는 ‘부주의’ (2049건)에서 용접·절단·연마(63.4%)가 제일 많았다. 류 교수는 “공사장에서 불꽃이 튈 일은 용접 작업 외에는 드물기 때문에 용접 불꽃만 주의를 기울여도 대형 화재는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MM, SK해운 사업부 인수 가닥… 긍·부정론 교차
국내 유일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2조 원을 들여 SK해운의 일부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HMM은 덩치가 커진 만큼, 경영 안정화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반면 자산 가치가 커지면서 채권단의 HMM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 최대 주주인 한앤컴퍼니는 일부 자산과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MM을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원유 탱커선, 액화천연가스(LPG)선, 벌크선 사업부 등이다. 지난해 9월 기준 SK해운의 운영 선대는 원유선 22척·LPG선 14척·벌크선 10척 등으로,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HMM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실사를 진행하고,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K해운 사업부 인수로 HMM은 경영상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실적 변동성 폭을 줄일 수 있다. HMM은 매출 85%가량이 컨테이너선 사업에서 나온다. 글로벌 경기와 운임 변동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연도별로 영업이익이 수조 원씩 차이가 나이가 난다. 반면 벌크선과 탱커선 등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HMM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벌크선 시장이 성장세이다 보니, HMM은 이미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벌크선 사업 규모를 현재 36척에서 2030년 110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계획대로 되면, 벌크선 관련 매출은 2023년 1조 2430억 원에서 2030년 3조 3200억 원 수준으로 커진다.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최근 3년간 중고 유조선과 벌크선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HMM에 상당한 부담이다. SK해운의 관련 사업부 가치가 ‘고점’ 부근인데,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HMM 매각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크선 사업 등의 인수는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초 HMM 채권단은 하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6조 원대에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SK해운 사업부 인수로 HMM 기업가치가 더 높아지면, 그만큼 매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 33.74%, 한국해양진흥공사 33.32%로 합산 지분율 67.06%의 채권단 관리 체계에 있다. 해진공은 HMM의 SK해운 사업부 인수가 해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산은은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산권 복합산단 조성 ‘속도’
부산 강서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권 복합산단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다음 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산단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서부산권 복합산단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약 139만㎡(42만 평) 면적으로 조성될 산업단지다. 바이오‧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물류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통해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성 사업비는 9800억 원가량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서부산권 복합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부산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목표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연이어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제한 입찰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서부산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중 교각 상판 붕괴로 10명 사상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10명 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나이대는 40대 후반~60대 중반이다.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량 상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잔해에 매몰되고 말았다. 부상자 6명은 아주대병원과 단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 중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공사가 이뤄지던 교량 아래 도로는 사고 직전까지 차량 몇 대가 지나갈 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교량 밑을 지나간 뒤 5초 뒤에 영상 가장 왼쪽의 교량 상판에서 뿌연 연기가 나면서 상판이 휘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상판 가운데 부분이 꺾이더니 브이(V) 자 모양으로 주저앉았다. 가장 왼쪽 상판이 V 자가 돼 무너져 내릴 때 바로 오른쪽 상판도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뿌연 연기와 함께 붕괴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교량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바닥으로 내려앉는 데는 약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총 4~5개의 상판이 떨어져 내렸다.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어지는 기다란 상판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들을 연결해 제작한다. 이 블록들 안에는 강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판을 연결한다. 신고를 받은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공사장 사고 조사와 수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이 어지럽게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약 50m 높이 교각 8개 아래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상판 여러 개가 약 200m 구간에 걸쳐 떨어져 있다. 곳곳에는 끊긴 철근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깨진 철재 파편도 나뒹군다. 붕괴한 교량 아래를 지나는 왕복 2차로 지방도 2~3km 구간도 사고 여파로 통제됐다. 사고 현장이 걸쳐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붕괴 현장을 목격한 뒤 불안에 떨고 있다. 목격자들은 굉음을 듣고 진동을 느꼈으며, 사고 직후 밀가루 같은 분진 가루 연기가 솟구쳤다고 입을 모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사고 현장 인근 1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단독 주택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파편이 민가를 덮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3팀을 중심으로 도경과 안성경찰서 소속의 수사관들로 꾸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은 물론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장헌산업이 해당 교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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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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